2차전지 장비 도면 유출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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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 직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 용역에 활용한 2명에게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 직장의 2차전지 제조장비 설계 도면과 부품 목록을 빼돌려 회사를 차리고 용역을 수행한 2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5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공범인 40대 B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1
청주의 2차전지 공정 자동화 장비 업체에서 사업부 부장으로 일한 A씨는 유출 자료를 활용해 2014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개발·설계 용역 4건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설계팀 차장이던 B씨는 내부 자료를 USB에 담아 A씨에게 건넨 뒤 새 회사에 합류했다.
검찰은 유출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지만, 법원은 보안 문구가 없었고 사내에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공유된 점을 들어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회사가 자료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고 경쟁상 이익을 줄 수 있어 ‘영업상 주요 자산’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해 업무상 배임은 유죄로 봤다. 동종 전과가 없고 실제 손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점은 양형에 반영됐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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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2차전지 제조장비 기술 자료 빼돌려 새 회사 차린 2명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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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차전지 제조장비 기술 자료 빼돌려 새 회사 차린 2명 벌금형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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