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북한 주민 접촉 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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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대남 공작기관 소속 북한 주민과의 접촉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충권, 북한 주민 접촉 제한법 발의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북한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1

개정안은 신고자가 반국가단체 등의 구성원이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경우, 접촉 대상인 북한 주민이 대남 공작기관 소속인 경우 통일부 장관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때만 거부를 허용한다.

보수 야권에서는 현행 기준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정부 판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대남 공작원과의 접촉 통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는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野박충권, ‘무분별한 북한주민 접촉 차단’ 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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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野박충권, '무분별한 북한주민 접촉 차단' 법안 발의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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