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부정행위에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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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가 확인되자 정부가 올해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와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가 확인되자 올해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의 시험을 무효 처리해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처분과 고발 절차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1
A씨는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사용했으며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자수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 수법을 토대로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열기로 했다. 스마트기기 반입·사용 금지 안내와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고 전파탐지기 도입 등을 담은 종합대책도 연내 마련한다.1
한국세무사회는 수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 합격자도 걸러내겠다며,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과정에 AI를 사용할 수 없는 평가시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인력공단의 세무사 시험 위탁을 해지하고 정부가 직접 주관하라고도 요구했지만, 이는 세무사회의 요구로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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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부, 올해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세무사 수석 합격취소 추진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15.
- 세무사회 "AI 없는 수습세무사 평가로 부정합격 걸러내겠다"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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