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제주 무사증 특례 폐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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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송언석 의원이 불법체류와 외국인 범죄 증가를 이유로 제주 무사증 입국 특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광이나 통과 목적으로 제주 공항·항만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발의됐을 뿐 국회를 통과하거나 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1

송 의원이 법무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사증 특례로 제주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한 외국인은 2023년 1만826명에서 2024년 1만1천426명, 2025년 1만1천581명으로 늘었다. 2026년에는 8월 기준 1만1천945명으로 이미 전년도 전체 인원을 넘어섰다. 제주경찰청이 검거한 외국인 범죄 피의자도 2024년 610명에서 2025년 767명으로 25.7% 증가했다.

송 의원은 무사증 제도가 불법체류와 밀항 등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발의 배경으로 들며 입국 심사와 체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도 폐지가 제주 관광에 미칠 영향이나 불법체류 증가와 무사증 제도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추가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송언석, ‘제주도 무비자 입국 특례 폐지’ 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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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송언석, '제주도 무비자 입국 특례 폐지' 법안 발의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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