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능 시험일 효력정지 신청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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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고3 수험생이 AI 부정행위 우려로 수능 시험일 효력정지를 신청했지만 헌재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고3 수험생의 가처분 신청을 18일 오전 배당했다. 신청인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에도 19일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면 공정한 경쟁 기회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1

사건은 17일 오후 늦게 접수돼 시험을 불과 하루 앞두고 배당됐다. 헌재 관계자는 18일 중 결정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부정행위 위험과 시험 중단에 따른 혼란을 함께 검토해야 해 하루 만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도 작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는 전문가들의 전망으로, 헌재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가장 빨리 인용한 전례도 신청 후 나흘이 걸렸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제한한 공고는 시험 전날 효력이 정지됐지만, 신청부터 결정까지는 엿새가 소요됐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헌재, 수험생의 ‘수능효력정지 가처분’ 배당…오늘 결론낼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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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헌재, 수험생의 '수능효력정지 가처분' 배당…오늘 결론낼까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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