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본 진통제 ‘이브’ 광고 기소유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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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금지 성분을 알았다는 증거 없이 일본 진통제를 광고한 4명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법재판소가 국내 반입 금지 성분이 든 일본 진통제 ‘이브’를 블로그에서 소개했다가 마약류 광고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4명을 구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4건을 취소했다.1
이들은 2022∼2024년 체험단을 통해 제품을 무상 제공받은 뒤 구매처를 추천하는 광고글을 올렸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이브 제품 대부분에는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가 들어 있다.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았다.
헌재는 광고글 게시 당시 해당 성분 문제가 널리 알려지기 전이어서 작성자들이 마약류 포함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관세청의 전면 반입 금지 조치가 언론에 본격 보도된 시점은 지난해 4월이었다. 헌재는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데도 검찰이 보강수사 없이 혐의를 인정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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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일본 진통제 ‘이브’ 소개글에 마약류 광고 혐의…헌재서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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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일본 진통제 '이브' 소개글에 마약류 광고 혐의…헌재서 구제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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