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상환 소장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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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헌재가 안전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김상환 소장의 업무추진비 3천671만원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헌재, 김상환 소장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비공개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김상환 헌재소장이 14개월 동안 쓴 업무추진비 3천671만원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헌재는 기관장 동선 노출에 따른 안전 문제와 진행 중인 사건·연구 방향이 유추돼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1

김 소장은 취임한 2025년 7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주요 정책 추진·연구 활동에 1천588만원, 유관기관 정책자문·간담회에 430만원, 직원 간담회·각종 행사 등에 1천654만원을 사용했다. 항목별 합계는 전체 사용액과 1만원 차이 난다.

헌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낸 자료는 두 달 단위의 유형별 총액뿐이다. 헌재는 별도 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자료를 작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든다는 점도 비공개 사유로 들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공개돼 검증받은 사례와 비교하면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헌재소장 14개월간 업무추진비 3천여만원…”세부내역은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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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헌재소장 14개월간 업무추진비 3천여만원…"세부내역은 비공개"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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