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측 “대법관 재제청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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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이 대통령 측은 대법관 임명권에 후보 선별과 재제청 요구 권한이 포함된다고 헌재에 주장했다.

이 대통령 측 “대법관 재제청 요구 가능”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측은 대법관 임명권에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새 후보 제청을 요구할 권한도 포함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문제 삼아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답변이다.1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제출한 답변서에서 재제청 요구의 상대방은 대법원장이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를 주장했다.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 침해를 개별 의원이 다툴 수도 없다고 했다. 소수파 의원에게 청구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다수결 원리와 의회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맞섰다.

각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임명권이 본질적으로 인사권이므로 제청된 후보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임명하지 않을 권한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국회 동의 절차 전에 새 후보 제청을 요청하는 것 역시 임명권의 핵심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또 실제 임명하지 않을 후보의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를 불필요한 절차에 관여시키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대통령 측의 법적 주장으로, 헌재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李대통령측, 헌재에 답변서 “대법관 임명권에 선별 판단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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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李대통령측, 헌재에 답변서 "대법관 임명권에 선별 판단권 포함"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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