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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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호 부산 동구청장 허위 공표 혐의 송치
선거공보에 과거 음주운전 적발 장소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혐의로 강철호 부산 동구청장이 송치됐다.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2심도 유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 확정 시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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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에 과거 음주운전 적발 장소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혐의로 강철호 부산 동구청장이 송치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 확정 시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