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무단출입 572건, 공식 집계는 3건

korea.euno.news 자동 뉴스 요약

부산항 신항에서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승인받지 않은 외부인이 출입했거나 진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572건에 달했지만,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공식 집계한 최근 3년간 부산항 보안사고는 3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해수청에서 받은 자료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¹

572건은 모두 출입 승인을 받은 화물차 운전자가 사전 승인 없이 동승자를 태운 사례다. 승인받지 않은 외국인이 들어간 사례도 중국 국적 여성 2명과 필리핀 국적 여성 1명 등 3건 있었고,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진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는 11건이었다.

부산해수청은 철조망이나 울타리를 훼손하는 등 고의성이 뚜렷하지 않고, 출입 규정을 몰랐던 것으로 판단해 이들을 보안사고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주의와 퇴장 조치만 했으며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다. 공식 통계에는 2024년 무단이탈 1건, 2025년 밀입국 등 기타 사건 1건, 2026년 무단이탈 1건만 포함됐다.

임 의원은 보안사고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위험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부산해수청은 개별 사건의 세부 내용은 항만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