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적발 3,471건, NH농협 최다

2025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국세청에 신고돼 적발된 사업자 차명계좌 3,471건 가운데 NH농협은행 계좌가 703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 497건, 농축협 471건, 신한은행 319건이 뒤를 이었으며, 네 금융회사의 계좌가 전체의 57.3%인 1,990건을 차지했다. 이는 적발 계좌의 개설 금융회사별 집계로, 금융회사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¹

국세청에 접수된 차명계좌 제보는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7만8,398건이었다. 연간 제보는 2022년 1만3,988건을 정점으로 감소해 2025년 1만739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세무조사나 서면 확인 등 과세에 활용된 사례는 2만4,648건으로 전체 제보의 31.4%였고, 연간 활용 건수도 2020년 6,245건에서 2025년 2,698건으로 줄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국세청이 금융회사별 현황과 전체 색출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포상금 인상과 홍보 강화를 요구했다. 국세청은 개별 신고 정보는 정확히 관리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별 통계는 따로 만들지 않는다며 차명계좌 사용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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