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로비 명목 2억 받은 회계사 기소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핵심 요약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회계사와 향응 대가로 기밀을 유출한 세무공무원이 기소됐다.

부산지방공소청은 국세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회계사 A씨와, 향응을 받고 세무조사 기밀을 넘긴 혐의가 있는 세무공무원 B씨를 6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에게는 변호사법 위반·뇌물공여 혐의, B씨에게는 수뢰후부정처사·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1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부산의 한 상장법인에서 과세액을 줄이도록 국세청에 로비하겠다며 현금 1억원을 별도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법인의 과세액은 당초 67억원에서 4억3천만원으로 줄었다. 같은 해 9월에는 증여세 문제를 겪던 지인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0억원 이상으로 예상됐던 증여세는 약 7천700만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기사에는 실제 로비가 과세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B씨에게 9차례에 걸쳐 23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그 대가로 2022년 세무조사 대상 업체의 혐의 분석 자료와 올해 A씨가 인수를 검토하던 업체의 법인세 신고 내역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 공소청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 소유의 서울 강남 부동산을 추징보전했다.
Footnotes
-
연합뉴스 경제, 「국세청 로비 대가 2억 챙긴 회계사·기밀 유출 세무공무원 기소」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 국세청 로비 대가 2억 챙긴 회계사·기밀 유출 세무공무원 기소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6.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