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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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용·투자 확대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한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고용이나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낸 중소기업을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800억원 미만인 기업이다.1
고용 부문은 2027년 상시근로자를 2026년보다 최소 1명 늘리면서,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기업은 2% 이상, 500억∼1천800억원 기업은 3% 이상 확대해야 한다.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고령자·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증가 인원을 2명으로 계산한다.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은 일반 근로자 고용에도 같은 가중치를 받는다.
투자는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수입금액 구간에 따라 10% 또는 20% 이상 늘려야 한다. 지방 사업장은 기준이 각각 5%, 15%로 낮다. 수도권과 지방에 함께 투자하더라도 지방 투자 비중이 80% 이상이면 지방 기준을 적용한다.
계획서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성실도 하위 등 정기조사 선정 대상인 기업이 계획서를 제출해 조사 대상에서 빠진 뒤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2028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자와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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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고용·투자 늘리면 세무조사 면제…중소기업 부담 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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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투자 늘리면 세무조사 면제…중소기업 부담 던다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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