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 이유로 수년째 멈춘 배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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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좌 확인을 이유로 수사가 장기 중지되면서 정기 점검과 명확한 재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스타트업 대표가 2023년 8월 전 공동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의 보완수사가 국제공조 회신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수년째 중지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고소인 이모 씨는 전 공동대표가 코로나19 초기 회사의 1000억원대 마스크 수출 계약을 가족 명의 필리핀 법인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송금증과 계약서, 계좌 기록 등을 제출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필리핀 법인 계좌에 잔액이 없다며 불송치했다. 회사 측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24년 3월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필리핀 법인 계좌 확인을 위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한 뒤 수사를 중지했다. 이 씨가 추가 자료를 내며 재개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중지 사유를 대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중지 결정은 2021년 8만2195건에서 지난해 12만3286건으로 4년 사이 50%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7만9951건에 달했다. 경찰청은 2023년 수사준칙 개정 뒤 고소·고발 사건 접수가 늘어난 영향을 들었다. 다만 중지 사유가 해소됐는지 판단하는 과정에 수사관 재량이 작용할 수 있어, 장기 중지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재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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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단독] "제가 죽어야 해주실 건가요"…몇 년째 멈춘 경찰 수사 [이정우의 중대사안]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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