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뒤 파견검사 자격 판단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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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검찰청 폐지 후 특검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 자격을 두고 법원 재판부별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뒤 특별검사팀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 자격을 두고 재판부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파견검사의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1

내란 특검팀은 공소청법 부칙 7·8조에 따라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간주되고 업무도 승계되므로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정식 판단을 요구하면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파견의 법적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같은 날 ‘쿠팡 수사외압 의혹’ 재판에서 논란을 피하겠다며 파견검사를 제외하고 특별검사보가 증인신문을 맡도록 했다. 다만 파견검사 참여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의혹 재판은 이 문제로 중단됐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은 예정대로 열렸다. 법무부 공문과 향후 법원의 정식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사건별 혼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검찰청 사라진 뒤 ‘특검 파견검사’ 두고 재판 혼선 이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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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검찰청 사라진 뒤 '특검 파견검사' 두고 재판 혼선 이어져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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