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2~3년 한시 정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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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가 경미한 농지법 위반을 한시적으로 정상화하고 직권 지목 변경과 임대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가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이 아닌 농지법 위반을 한시적으로 정상화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6일 국회 토론회에서 법 시행 뒤 2~3년 안에 신고하면 처분 제외·유예 등 양성화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례 기간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1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하천·도로로 쓰이는 농지와 임야로 변한 농지, 농지로 이용되는 임야의 지목을 직권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허용되지 않은 임대차는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농지 임차인을 청년농·전업농 순으로 정하는 현행 배분 방식도 농업 효율성을 고려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특조법은 다음 달 초 발의를 거쳐 연내 제정하고, 농촌 현실에 맞춘 농지법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한다는 일정이다.

다만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이견은 남아 있다. 정부 방침과 달리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투기·전용까지 처분하지 말자는 주장과, 소유·이용 실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맹지·유휴농지를 태양광 발전용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토론회에서 나왔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정부, 농지 특조법 특례 2∼3년 설정·직권 지목 변경 추진(종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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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정부, 농지 특조법 특례 2∼3년 설정·직권 지목 변경 추진(종합)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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