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관행적 농지 임대 제재 3년 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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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투기와 무관한 관행적 농지 임대의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3년간 유예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농지법상 임대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이웃에게 농지를 빌려준 소유자에게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3년간 유예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법안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등 농지법 위반을 대상으로, 2027년 4월 1일부터 2030년 3월 31일까지 제재를 미루는 내용이다.1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투기성 농지 보유를 가려내기 위해 전수조사를 시작한 뒤, 실제 경작 중인 농지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농촌 현장의 반발을 반영한 조치다. 고령 소유자가 이웃 농민에게 구두로 경작을 맡긴 경우처럼 투기와 무관한 관행적 임대차도 현행법상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 소유자는 유예 기간에 농지은행을 거치지 않고 기존 경작자와 최장 10년의 서면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인 농지도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기존 경작자가 임차인으로 우선 선정된다. 다만 아직 발의 단계로, 민주당은 11월 16일 공청회와 24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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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정치, 「구두로 농지 빌려줬어도 3년 동안 처분명령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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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구두로 농지 빌려줬어도 3년 동안 처분명령 유예 — 한국경제 정치 · 자료: 202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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