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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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관행적 농지 임대 제재 3년 유예 추진
민주당이 투기와 무관한 관행적 농지 임대의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3년간 유예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농지법 위반 2~3년 한시 정상화 추진
정부가 경미한 농지법 위반을 한시적으로 정상화하고 직권 지목 변경과 임대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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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투기와 무관한 관행적 농지 임대의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3년간 유예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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