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파모 평가 공정성 국감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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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국감에서 평가단 중복과 이해충돌 방지 장치 등이 지적되자 정부는 참여 기업과 기준을 사전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사업의 평가 공정성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6일 평가 기준과 배점, 블라인드 여부 등을 참여 기업들과 미리 협의해 확정했으며, 평가 전후 두 차례 세부 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1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평가용 데이터셋 구축 주관사들이 연매출 1억5천만원·직원 8명 또는 연매출 10억원 미만·직원 20명 미만으로 영세하다고 지적했다. 또 1·2차 AI 전문사용자 평가단 49명 중 33명이 중복됐고, 25점짜리 AI 벤치마크에서 최고점을 받은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35점짜리 전문가 평가를 거치며 LG AI연구원에 1위를 내준 점을 문제 삼았다.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서약서에 그쳤다는 주장과 개발 목표 일부가 하향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류 차관은 모든 참여 기업이 모인 자리에서 평가 방식을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난 8월 글로벌 벤치마크 주관기관 AAII에서 한국이 독파모 사업을 통해 ‘AI 3강’ 위치를 확보했다는 인증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류 차관이 국감에서 제시한 정부 측 평가다.

Footnotes

  1. 연합뉴스, 「독파모 평가 공정성 논란…류제명 “기업과 기준 사전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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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독파모 평가 공정성 논란…류제명 "기업과 기준 사전합의"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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