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CPTPP 가입 원점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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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서두르지 말고 농수산업계 우려와 국익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를 두고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으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CPTPP의 전략적 가치뿐 아니라 시장 개방을 우려하는 농수산업계의 의견을 함께 검토하라는 취지다.1

정부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 따르면 CPTPP에 가입하면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천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상 확대의 이익과 농어민 피해가 엇갈리는 만큼, 이 대통령은 농어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23대 국정과제의 564개 실천과제 가운데 521개가 정상 추진돼 이행률이 92%라는 보고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공공·매입임대 등 전월세 대책을 표로 정리해 보고하고, 산업재해와 자살 사망자를 더 줄일 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李대통령 “CPTPP에 농수산업계 우려 매우 커…원점서 다시 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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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李대통령 "CPTPP에 농수산업계 우려 매우 커…원점서 다시 대화"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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