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지조사, 불이익 목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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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올해 CPTPP 가입 신청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농지 전수조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추진됐으며,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률상 실시해야 하지만 약 70년간 이뤄지지 않은 조사를 시행해 농지 현황과 실제 이용 실태를 파악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1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농지를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사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농지 이용이 수도권 인근 집값을 올리는 주원인이라고도 주장했다. 다만 조사 이후 어떤 기준과 절차로 후속 조치를 할지는 이날 발언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농어민들이 우려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충분한 소통을 거쳐 방향을 정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가입 논의를 접겠다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농어업 종사자에게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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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李대통령 "농지조사, 송미령이 법률상 제안…불이익 처분 아냐"(종합)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26.
- 李 대통령 "송미령 제안으로 농지조사…불이익 처분 아니다" — 한국경제 정치 · 자료: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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