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7명 병역특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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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익복무 시간을 채우지 못한 예술·체육요원 7명의 병역특례 편입이 취소됐다.
최근 5년간 예술·체육요원 7명이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 시간을 채우지 못해 병역특례 편입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소 사례는 2022년 5명, 2023년 2명이었으며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는 없었다.1
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의 복무기간에 총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복무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에도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기간을 복무해야 한다.
규정 위반으로 병무청의 경고를 받은 사례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3건이었다. 이 가운데 공익복무 이수기준 위반이 101건, 허위 실적 제출이 2건이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이 논란이 된 가운데, 민 의원은 병역자원 감소와 형평성을 이유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도 개편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나온 주장이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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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5년간 예술·체육요원 7명 병역 특례 취소…공익복무 미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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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5년간 예술·체육요원 7명 병역 특례 취소…공익복무 미이행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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