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술·체육요원 감축·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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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정부가 예술·체육요원 기준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을 중장기적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감축·폐지 방침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병무청은 11월 중순 끝나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1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지정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편입자는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특기 활동을 이어가며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다. 그러나 20세 남성 인구가 2015년 37만2천 명에서 2025년 22만5천 명으로 줄면서 병역자원이 부족해졌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져 ‘국위선양’이라는 도입 명분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12
과도기 방안으로는 아시안게임을 대상에서 빼고 체육은 올림픽, 예술은 최상위 국제대회 중심으로 기준을 좁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입영을 선수·예술인의 은퇴 시기인 30대 중반까지 늦추거나 상무와 군 예술부대를 확대하는 방안, 성과를 누적 평가하는 점수제도 제시됐다.1
체육·예술계에서는 프로팀이나 상무가 없는 종목의 경우 군 복무가 선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률적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전원 복무를 원칙으로 하되 공적에 따라 복무기간을 차등 단축하자는 제안도 있다.3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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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병역특례 재점검] ④ 53년 묵은 제도…정부, 중장기 감축·궁극적 폐지 추진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0.
- [병역특례 재점검] ① 병력 남아돌던 때 만든 제도…"군대 안 갑니다"에 존폐 기로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0.
- [병역특례 재점검] ③ "선수 경력 달린 문제"·"새 기준 필요"…다양한 목소리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0.
- [병역특례 재점검] ② 누군 되고 누군 안되고?…'삐딱한 전역모'에 부글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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