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62조 미래대응기금 운용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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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정감사에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국회 통제와 성장동력 확보 여부를 두고 맞섰다.

여야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재정 운용 방식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기금이 국회 감시를 우회하고 지방정부·학교 재원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반박했다.1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국회 통제를 피하는 ‘편법이체통장’이자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부인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도 기금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쌈짓돈’이라는 야당의 표현은 정쟁적 언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이 기금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자 민주당 소속 조승래 위원장이 철거를 요구했고, 여야가 한때 퇴장하면서 감사는 예정보다 약 30분 늦게 시작됐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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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野 “편법 마통”·與 “성장동력 담보”…재경위 ‘미래기금’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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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野 "편법 마통"·與 "성장동력 담보"…재경위 '미래기금' 충돌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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