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62조 미래대응기금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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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정 안정·전략 투자 효과와 국가채무·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를 두고 맞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정부가 약 162조원 규모로 편성한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금성 사업이 많고 국가채무와 지방 재원을 희생한다며 ‘총선용 사금고’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하고 세수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반박했다.1
국민의힘은 추가 세수를 적립하거나 국채 상환에 써 향후 경기 하강에 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여유 자금을 국채 상환에 모두 투입하면 시중 유동성과 자본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맞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금이 재정 안정과 전략적 투자를 결합한 구조라며, 금융성 기금 30%를 자체 변경하더라도 국회 심의 없이 삭제된 사업을 되살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와 조국혁신당은 초과 세수가 기금으로 이전되면 지방교부세가 줄 수 있다는 데 함께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지방 지원 증액을,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자금을 줄여 교부세 재원을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방교부세를 먼저 확보한 뒤 나머지를 기금으로 넘기자고 제안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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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예결위 미래대응기금 공방…“총선용 사금고”·“미래선점예산”(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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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예결위 미래대응기금 공방…"총선용 사금고"·"미래선점예산"(종합)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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