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2029년 미래대응기금 재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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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예정처는 2029년부터 추가세수가 사라질 전망이라며 반복 지출 확대와 재정 부담을 경고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72028년에 집중된 뒤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적용하면 추가세수는 2028년 57조3천억원에 이르지만, 2029년부터는 추가세수 산정 기준인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을 웃돌아 발생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1

문제는 기금 사업비 45조3천625억원 가운데 46.7%인 21조1천973억원이 아동 기본수당과 청년미래적금처럼 매년 지출이 반복되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예정처는 일시적 재원으로 계속사업을 늘리면 세수가 둔화한 뒤에도 지출이 고착될 수 있다며, 기금 운용계획에 추가세수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기금에 투입할 수 있어 추가세수 전망만으로 지속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예정처는 연평균 운용자산 75조원에 수익률 4%를 가정하면 연간 약 3조원의 운용수익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예정처는 늘어난 세수를 미래투자에만 쓰기보다 시장 여건을 고려해 국채 상환과 재정 안정화 적립에 나눠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2027년 재정지출 확대가 물가와 금리를 끌어올려 취약계층과 취약기업의 부담을 키울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예정처 “2029년부터 추가세수 없다”…미래기금 재원에 우려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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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예정처 "2029년부터 추가세수 없다"…미래기금 재원에 우려 제기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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