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땐 개선안”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핵심 요약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건 지연과 피해 구제 문제가 현실화하면 개선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건 지연과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며, 부작용이 커지면 개선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새 형사소송법 시행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만큼 우선 제도 안착에 힘쓰되,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거나 사건이 묻히는 문제가 현실화하면 분명히 목소리를 내고 개선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1
이 대행은 검찰의 표적수사와 직접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직접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분리할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다만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민의 피해 구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 대행은 당시 의사결정권자와 수사팀 참여 검사에 대한 평가는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기록과 내부 보고서 유출 문제에는 기록 관리가 부족했다며, 공공기록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출을 막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Footnotes
-
연합뉴스, 「이진수 “檢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부작용에 목소리 낼 것”(종합)」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 이진수 "檢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부작용에 목소리 낼 것"(종합)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8.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