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 기초연금 1천261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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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사망 정보 반영이 늦어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가 장기간 잘못 지급되고 환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에 기초연금 1천261일 지급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사망 뒤 1천261일 동안 연금이 계속 지급된 사례가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는 2022년 숨진 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약 3년 반 동안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담겼다.1

다른 복지급여에서도 사망 정보 반영이 늦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망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된 사례는 790건으로, 사망 뒤 최장 116일까지 지급됐다. 잘못 지급된 생계급여 가운데 환수된 비율은 48.5%에 그쳤다. 아동수당 역시 사망 이후 최장 1년간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

박 의원은 이런 사례가 복지급여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연결된 사망 정보 연계망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박지원 “사망한 수급자에게 3년 넘게 기초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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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박지원 "사망한 수급자에게 3년 넘게 기초연금 지급"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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