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9일째 수사 착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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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중수청이 인력·시설·전산시스템 미비로 사건을 배당하고도 실제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9일째인 11일까지 인력과 업무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하고도 실제 수사에는 착수하지 못했다. 개청 첫날인 2일에만 30건 넘는 사건을 접수했지만, 현재는 담당 부서가 서류를 검토하는 단계다.1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없어 경찰 시스템에서 사건 수신·접수·배당 기능만 빌려 쓰고 있다. 사건 처리와 형사사법포털 기능은 12월 2단계 개통 뒤에야 사용할 수 있어 수사 기록 작성과 송부, 장부 입력은 손으로 처리하고 있다. 자체 시스템 구축에는 약 3년이 걸릴 전망이다. 업무용 PC를 받지 못한 수사관도 상당수이며, 예산과 지출 계좌가 마련되지 않아 직원이 물품값을 먼저 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력은 정원 2천874명의 66.1%인 1천900명으로 출발했다. 본청 과장급 24자리 가운데 16자리, 서울중수청 25개 수사과 가운데 과장 11자리가 비어 있다. 중수청은 경력 채용과 공소청 직원 특례임용으로 인력을 보충하고 사건 처리·조직 운영 매뉴얼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 인공지능(AI) 해킹 사건이 첫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검토 중이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 중수청법상 국가핵심기반을 공격한 사이버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어, 피해 시스템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먼저 필요하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출범 9일째 업무숙지도 못한 중수청 직원…”개청 초기 비상상황”(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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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출범 9일째 업무숙지도 못한 중수청 직원…"개청 초기 비상상황"(종합)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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