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동산 임대업 겸직 4년 새 7.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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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행정부 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업 겸직 허가가 2021년 75건에서 2025년 545건으로 늘었다.

공무원 부동산 임대업 겸직 4년 새 7.3배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업 겸직 허가가 2021년 75건에서 2025년 545건으로 7.3배 늘었다. 전체 겸직 허가에서 임대업이 차지한 비중도 같은 기간 2.9%에서 11.2%로 8.3%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1

연도별 허가 건수는 2022년 194건, 2023년 173건이었다가 2024년 455건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국세청은 2021년 0건에서 2025년 94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국세청의 전체 겸직 허가 128건 가운데 임대업이 73.4%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도 같은 기간 0건에서 69건으로 증가했다. 지식재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각 45건, 고용노동부는 25건이었다.

부동산 임대업 겸직은 기관별 심사위원회가 직무 능률 저하와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해 허가한다. 유 의원은 과세·조사, 수사·단속 권한이 있는 부처에는 직무 연관성과 이해충돌을 가릴 명확한 사전 검증 기준이 필요하다며 심사 운영 실태를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공개된 통계는 허가 건수로, 실제 이해충돌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는 아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공무원 ‘부동산 임대업’ 겸직 작년 545건…4년새 7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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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공무원 '부동산 임대업' 겸직 작년 545건…4년새 7배↑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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