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보훈심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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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은 2027년부터 별도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

군·경·소방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숨져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으면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1
현재 일반직 공무원은 위험물 안전 점검이나 방제 훈련 중 순직해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아도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절차가 생략돼 순직 공무원 유족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고 신속한 예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불 진화 헬기 정비사나 전투기 비행훈련 군무원 교관처럼 인사혁신처에서 군인·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직무로 인정받아 ‘순직군경’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보훈심사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보훈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2027년 2월 28일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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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유공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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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유공자 등록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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