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 대통령 고발한 주진우 맞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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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밀누설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의원을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이 대통령 고발한 주진우 맞고발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맞고발했다.1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통계가 담긴 대외비 ‘일일 종합상황 보고서’ 사진을 올리며 경찰·금융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공직자들을 칭찬해 달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를 두고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이 대통령을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공개된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현황’은 국민에게 알릴 수 있고 알릴 필요도 있는 내용이어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주 의원이 사진에서 일부 잘린 문구를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특검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한 것도 허위라고 밝혔다. 해당 문서는 경찰청 치안 상황 보고일 뿐 특검 수사 보고와는 관련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번 맞고발은 민주당의 주장에 따른 법적 조치이며, 주 의원에게 제기된 혐의가 수사나 재판을 거쳐 확인된 것은 아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與, 李대통령 고발한 주진우 맞고발…“허위사실 유포·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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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與, 李대통령 고발한 주진우 맞고발…"허위사실 유포·무고"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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