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대상 12건 중 8건 이 대통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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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공소 취소 권한을 뺀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수사 대상의 편중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8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1
수사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위증교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대북송금과 법인카드 사건의 1심은 이 대통령 당선 뒤 중단됐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 심리 중이다. 허위사실 공표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며, 위증교사 사건은 1심 무죄 뒤 항소심이 멈췄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검찰의 회유·압박과 증거 선별 제공을 비롯한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반면 현직 대통령 관련 재판을 다수 겨냥한 특검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애초 법안에는 기존 공소를 취소할 권한도 담겼지만 사법 독립 침해 비판이 커지자 삭제됐다. 다만 특검 수사가 향후 공소 취소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은 남아 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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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조작기소 특검법안’ 통과되면…12건 중 8건이 李대통령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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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작기소 특검법안' 통과되면…12건 중 8건이 李대통령 관련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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