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0억원 이상 세금소송 패소율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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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초고액 세금 행정소송 214건 중 82건에서 패소해 전체 평균의 3배가 넘는 패소율을 기록했다.
국세청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종결된 소송액 100억원 이상 세금 행정소송 214건 가운데 82건에서 일부 또는 전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소율은 38.3%로, 같은 기간 전체 행정소송 평균 패소율 11.3%의 3배를 넘었다.1
초고액 소송의 총 소송액은 8조4천276억원이며, 패소 금액은 2조3천894억원으로 28.4%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패소액 5천479억원 중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한 사건의 패소액은 3천255억원(59.4%)이었다. 이는 2022∼2025년 외국계 기업 상대 패소액 2천285억원보다 약 970억원 많다.
패소 확정 뒤 환급가산금을 더해 돌려준 국세 환급금은 2022∼2025년 2조3천263억원이었다. 국가가 부담한 상대방 소송비용 165억원과 국세청 변호사 수임료 345억원 등 소송비용도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511억원에 달했다.
자료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국제조세와 초고액 사건의 과세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고액 사건에는 선례 없는 쟁점이 많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9년간 진행된 소송 한 건이 전체 패소액의 57%를 차지해 금액이 일시적으로 커졌다고 설명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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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세청 초고액 소송 40% 패소…與이광재 “외국기업에 속수무책”(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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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초고액 소송 40% 패소…與이광재 "외국기업에 속수무책"(종합)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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