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법 개정 건의 반영률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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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최근 3년간 국세청의 세법 개정 건의 1천109건 중 207건만 반영됐고 반영률도 계속 하락했다.

국세청 세법 개정 건의 반영률 18.7%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2024년부터 올해까지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세법령 개정 건의 1천109건 가운데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207건(18.7%)에 그쳤다. 902건(81.3%)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반영률은 2024년 25.1%에서 지난해 14.9%, 올해 14.6%로 계속 낮아졌다.1

종합부동산세 관련 건의는 88건 중 5건(5.7%)만 반영돼 소득세 건의 반영률 19.9%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지난해 종부세 건의 34건은 모두 빠졌다. 전년도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내용을 다시 제출한 건의도 지난해 94건과 올해 80건 등 174건이었고, 이 가운데 156건(89.7%)이 재차 반영되지 않았다. 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 통일 등 25건은 3년 연속 제출됐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자료를 공개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중요도와 시급성을 구분하지 않은 ‘백화점식’ 건의가 실적 쌓기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전체의 약 3분의 1이 조문·서식·문구 정비 성격이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반복 건의가 납세자 불편과 집행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노력이라며, 재경부와 소통을 강화해 반영률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국세청 세법 개정 건의에 재경부 80% 퇴짜…재탕 17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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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세청 세법 개정 건의에 재경부 80% 퇴짜…재탕 174건"(종합)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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