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법 개정 건의 반영률 18.7%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핵심 요약
최근 3년간 국세청의 세법 개정 건의 1천109건 중 207건만 반영됐고 반영률도 계속 하락했다.

국세청이 2024년부터 올해까지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세법령 개정 건의 1천109건 가운데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207건(18.7%)에 그쳤다. 902건(81.3%)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반영률은 2024년 25.1%에서 지난해 14.9%, 올해 14.6%로 계속 낮아졌다.1
종합부동산세 관련 건의는 88건 중 5건(5.7%)만 반영돼 소득세 건의 반영률 19.9%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지난해 종부세 건의 34건은 모두 빠졌다. 전년도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내용을 다시 제출한 건의도 지난해 94건과 올해 80건 등 174건이었고, 이 가운데 156건(89.7%)이 재차 반영되지 않았다. 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 통일 등 25건은 3년 연속 제출됐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자료를 공개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중요도와 시급성을 구분하지 않은 ‘백화점식’ 건의가 실적 쌓기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전체의 약 3분의 1이 조문·서식·문구 정비 성격이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반복 건의가 납세자 불편과 집행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노력이라며, 재경부와 소통을 강화해 반영률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Footnotes
-
연합뉴스, 「국세청 세법 개정 건의에 재경부 80% 퇴짜…재탕 174건」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 "국세청 세법 개정 건의에 재경부 80% 퇴짜…재탕 174건"(종합)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0.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