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이 대통령 아파트 거래 과세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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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국세청은 매수인의 무이자 차입 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세청장 “이 대통령 아파트 거래 과세 대상 아냐”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하며 매수인에게 잔금 일부를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준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매수인이 얻은 무이자 차입 이익이 연간 과세 기준인 1천만원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임 청장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관 부서에서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과세 여부를 검토했으나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 7월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지정해 채권최고액 17억7천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 규제를 우회한 편법 거래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일반 납세자와 같은 기준으로 차입 경위와 무이자 약정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청장은 다른 사인 간 채무 조사 사례는 취득자의 나이나 별도 사유가 있었을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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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세청장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 과세 대상 아냐" — 한국경제 정치 · 자료: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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