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공기관 이전 노정교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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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통폐합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을 노정 교섭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통폐합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 노동조합 간 노정 교섭·협의에 노동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정부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전에 따른 배치전환과 근로조건 변경을 사전에 논의하겠다는 취지다.12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 이전·통폐합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이나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지침은 공장 신설·이전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근로조건 변동은 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2
김 장관은 국토교통부에 관련 지침을 아직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노·정 교섭을 분명히 진행하겠다”고 답했다.1 다만 정부가 이전·통폐합 결정에 관한 교섭에 직접 응할지, 협의를 어떤 방식과 절차로 추진할지는 제시하지 않았다.2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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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영훈 "행정기관 이전 노정교섭…고공농성 한화오션 방문 검토"(종합2보)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3.
- 김영훈 노동장관 “공공기관 이전 갈등, 노정협의서 적극 역할”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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