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소송 성공보수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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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액 조세소송 대응력 강화를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제를 준비하고 세금 전문 법원도 검토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고액 조세 소송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송무 담당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세금 관련 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는 입장을 내놨다.1
임 청장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대형 로펌에 맞설 유능한 변호사를 확보하려 해도 현행 보수 체계에 한계가 있다며 “획기적인 보수를 줄 수 있는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직 송무 담당자가 1~2년마다 인사 이동을 하는 점도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꼽았다.
이 같은 방안은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과의 과세 소송에서 국세청이 잇따라 패소한 가운데 제시됐다. 국감에서는 구글코리아 관련 1천540억원 소송이 원고 일부 승소로 끝나고 메타 관련 2천억원 소송에서도 메타가 승소한 사례가 거론됐다. 임 청장은 사업장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피하려는 기업에 간주 고정사업장 등의 논리로 과세해 왔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며, 과세주권을 지키기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금 전문 법원은 필요성 검토에 동의한 단계로, 구체적인 설치 방식이나 추진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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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임광현 “세금 전문 법원 검토할만…성공보수제 도입 준비”(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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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임광현 "세금 전문 법원 검토할만…성공보수제 도입 준비"(종합)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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