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 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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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 유치 요건 완화와 접근금지 위반 형사처벌, 전자발찌 도입을 검토한다.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격리와 접근금지 위반 제재를 스토킹 범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15일 청와대 관계부처 합동 범죄대책회의에서 전자발찌 부착과 긴급임시조치 위반 형사처벌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1

현행법상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유치를 신청하려면 가해자가 법원의 퇴거·접근금지 등 기존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재발 우려도 있어야 한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처럼 기존 조치 위반이 없어도 재발 위험을 따져 유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내리는 접근금지·퇴거 명령을 어긴 경우의 제재도 강화 대상이다.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현재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그치지만,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법원 결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고치는 방안도 논의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흉기 소지 신고가 잦은 장소와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강력범죄 출소자 등 고위험 대상자의 동향 확인 주기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흉기신고 잦은 곳에 경찰력 집중…가정폭력범 전자발찌 추진(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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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흉기신고 잦은 곳에 경찰력 집중…가정폭력범 전자발찌 추진(종합)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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