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노동청, 중대재해 33건 조사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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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대전고용노동청과 서산·천안지청이 산재 승인 중대재해 33건의 발생 상황 파악과 재해조사를 누락했다.

대전고용노동청과 충남 서산·천안지청이 산업재해 요양급여가 승인된 중대재해 33건의 발생 상황을 파악하거나 재해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고 원인과 사업주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하지 않은 사건은 대전청 15건, 서산지청 5건, 천안지청 13건이었다. 이와 별도로 대전청은 유족보상·장의비 신청 81건, 서산지청은 19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어 의원은 산재 보상과 별개로 사고 원인과 사업장의 안전조치 문제를 밝히는 일이 노동청의 기본 책무라며, 조사 누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자료에는 누락된 사건의 발생 시기와 구체적인 재해 내용, 노동청의 해명이나 후속 조치는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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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어기구 "대전노동청, 중대재해 33건 재해 조사 안 해"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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