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쿠팡 산재 유족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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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김영훈 장관은 쿠팡 산재 은폐 의혹 불기소 송치에 사과하며 공소시효와 판례가 원인이고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 쿠팡 산재 유족에 사과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데 대해 유족에게 사과했다. 김 장관은 “바라시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조사는 최선을 다해 이뤄졌으며 미국의 통상 압박을 비롯한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1

김 장관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산재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더해 조사를 방해한 행위까지 확인돼야 처벌할 수 있다는 현행 판례 때문에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가 김범석 쿠팡 의장의 잘못된 행동을 공식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직원이 숨진 뒤 추모와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할 대표가 이를 방해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도 했다.

숨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장덕준 씨의 모친 박미숙 씨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산재 은폐가 아니라고 종결한 결과를 믿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노동부가 미국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지만, 김 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이번 송치는 법원의 무죄 판단이 아니라 노동부가 기소 의견을 내지 않은 수사 결과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김영훈, 쿠팡산재 유족에 “불기소 결론 송구…외압 전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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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김영훈, 쿠팡산재 유족에 "불기소 결론 송구…외압 전혀 없었다"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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