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산재 노동자 무료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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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3월 30일부터 월평균 보수 300만원 미만 산재 노동자와 유족의 청구·심사를 국가가 지원한다.
2027년 3월 30일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저소득 노동자와 유족이 보험급여 청구부터 이의제기까지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운영을 위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39억원이 반영됐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가운데 월평균 보수가 300만원 미만인 노동자와 유족이다.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업무상 질병에 따른 보험급여·유족급여 청구와 처분에 대한 심사 절차를 대리한다. 선임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며 대리인 보수는 사건당 최대 70만원 수준이다.
이 제도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마련됐다. 업무상 질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의 산재보상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변호사·공인노무사 등 우수한 대리인 인력 풀을 구성할 계획이다.1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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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산재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 무료 법률지원…내년 3월 30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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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재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 무료 법률지원…내년 3월 30일 시행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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