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쿠팡 의혹 신고자 책임감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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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2명의 형을 감면해 달라고 공소청에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2명의 책임을 감면할지 검토해 달라고 수원지방공소청에 요청했다. 처벌 면제가 결정된 것은 아니며,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인 만큼 형을 면제하거나 일반적인 경우보다 줄여 달라는 취지다.1
두 사람은 2024년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신고했다. 이후 CFS가 이들을 고소했다가 취하했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가 계속됐다. 두 사람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권익위는 징계권자·행정처분권자·법원에 책임 감면 의견을 낼 수 있다. 권익위는 앞으로 경찰과 공소청 등 수사기관에도 감면 필요성을 신속히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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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권익위,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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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권익위,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요청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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