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현장조사 거부에 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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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공정위 현장조사를 네 차례 거부한 쿠팡에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

여야가 할인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네 차례 거부한 데 대해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기업의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다.1
공정위는 쿠팡이 경쟁 쇼핑몰 가격에 맞춰 발행하는 ‘가격 맞춤형 쿠폰’의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쿠팡은 사전통지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지난 8월부터 조사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3일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쿠팡은 재항고했고, 공정위는 조사 방해 혐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조사 전 사전통지 의무를 면제하고, 조사 거부 기업에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은 조사 거부가 아니라 절차적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것이라며 증거 인멸 의혹을 부인했다. 공정위가 조사와 제재 결정을 함께 맡는 구조와 현행 2심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3심제로 바꾸면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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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정치, 「쿠팡 현장조사 거부에 “美상장이 특혜면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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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쿠팡 현장조사 거부에 "美상장이 특혜면허냐" — 한국경제 정치 · 자료: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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