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주정차 과태료 면제 증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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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공무·의정활동에 따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시 객관적 증빙을 받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수행이나 의정활동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할 때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범죄 진압, 응급환자 수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입증 기준은 따로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협조 공문 한 장만으로 면제하는 관행이 이어졌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가 228개 지방정부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공무·의정활동 관련 면제는 4만4천65건, 18억6천만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1만9천153건(43.5%)은 별도의 객관적 자료 없이 협조 공문만으로 처리됐다.
권익위는 시행규칙에 면제 요건과 유형을 명시하고 증빙자료 첨부를 의무화하거나, 표준 사례집과 입증서류 서식을 전국 지방정부와 경찰서에 배포해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담당자나 지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공무수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빙 없이 면제되는 일을 줄이겠다는 취지다.1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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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공무·의정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시 객관적 자료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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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무·의정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시 객관적 자료 필요"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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