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제재액 수납률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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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결정액과 제재부가금이 역대 최대인 1천796억원에 달했지만, 올해 8월 말까지 실제로 걷힌 돈은 521억원으로 29%에 그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2025년 환수 결정액은 1천296억원,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5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환수금은 478억원이 수납됐지만 제재부가금은 43억원만 걷혀 수납률이 8.6%에 머물렀다. 전체 미수납액은 1천275억원으로 결정·부과액의 71%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하게 받은 공공재정지급금을 환수하고, 일정한 경우 부정이익의 최대 5배를 제재부가금으로 물리도록 한다.

권익위는 311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 14만1천781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으나, 미수납 사유별 건수와 금액은 취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납결손액과 결정연도별 누적 수납률도 관리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부과 규모보다 실제 회수액이 중요하다며 미수납 원인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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