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조달 자율화 계약 96.5%가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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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경기·전북 시범사업 계약 961건 중 927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돼 제도 확대 전 검증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전북도에서 시범 운영한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 계약 961건 가운데 96.5%인 927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계약은 34건에 그쳤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15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 18일까지의 계약을 분석한 결과라며 제도 확대에 앞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1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는 지방정부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자체 계약할 수 있게 하는 공공조달 개혁 방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억원을 넘는 수의계약 7건은 모두 전북에서 체결됐으며, 장수군의 9억3천720만원짜리 안내 전광판 계약이 가장 컸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데스크톱 컴퓨터 1천900만원어치를 구매하면서 경쟁이 불가능한 사유로 천재지변 등을 제시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가격 절감 효과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절감액을 입증할 자료와 평가지표 마련을 요구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동일한 규격끼리 비교해야 정확한 재정 절감 효과를 산출할 수 있어 측정이 어려웠다며, 연말까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뒤 향후 추진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답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김상훈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 계약형태 수의계약이 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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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김상훈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 계약형태 수의계약이 96.5%"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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