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계약 2.5조원 과다지급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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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톤 참가자들이 나라장터 구매계약을 시중 최저가와 비교해 2조5403억원의 과다지급을 추산했다.
개혁신당이 조달청 나라장터의 물품 구매계약을 분석한 결과, 시중 최저가보다 더 지급한 금액이 2조5403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는 감사기관이 확정한 세금 낭비액이 아니라, 이준석 의원이 기획한 해커톤 참가자들이 동일 제품의 시중 최저가와 계약금을 비교해 산출한 수치다.1
지난 12~25일 개발자 1169명은 구매계약 2만3246건을 점검해 이 가운데 1만8860건이 적정가보다 비싸게 체결됐다고 판단했다. 사례로 제시된 보안카메라는 시중 가격이 83만원이지만 나라장터에서는 130만원에 판매됐다. 한 기관은 553만원어치 본품을 사면서 선택 부품을 18억9700만원어치 계약하기도 했다.1
분석에서는 장애인기업·여성기업·사회적기업 제품 등의 의무구매 실적과 우수조달제품 제도가 가격 경쟁을 약화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우수제품은 서면 실태조사로 지정되고 사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관련 계약을 감시하는 조달청 인력은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가격 모니터링과 지정 요건 강화를 요구했고, 조달청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1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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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허술한 조달청 시스템…국민이 '낭비된 세금 2조' 열흘 만에 찾아냈다 — 한국경제 정치 · 자료: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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