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감서 수의계약·가격 부풀리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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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남발과 나라장터의 과도한 조달가격 문제가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15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남발과 나라장터 조달가격 부풀리기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올해 8월 18일까지 경기도와 전북도의 계약 961건을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은 927건으로 경쟁계약 34건의 27배를 넘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데스크톱 컴퓨터 1천900만원어치를 사면서 천재지변 등으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1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최근 10년간 투표지 계수기 계약 11건 가운데 두 회사가 10건을 번갈아 수의계약했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정보시스템 역시 2020~2023년에는 C업체, 2024년부터는 D업체만 응찰해 수의계약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료에는 실제 담합으로 수사·제재받았다는 내용은 없다.1
나라장터 가격도 도마에 올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민간에서 4만5천원인 전화기가 나라장터에서는 18만2천원에 판매되고, ‘AI 멀티탭’ 가격은 19만8천원이라고 밝혔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계약 품목이 최근 약 3배로 늘어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 것 같다며, 인공지능 가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겠다고 답했다.1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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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C 2천만원어치 천재지변 등 이유 수의계약…멀티탭이 19만원"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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