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무기수 151명 재범 통계 없어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

핵심 요약

가석방된 무기수 151명 중 95%가 강력범죄자지만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 현황을 별도 집계하지 않았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됐지만, 법무부는 이들의 가석방 뒤 재범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다.1

가석방된 무기수 가운데 살인·강도살인·존속살해·강간살인 등 강력범죄자는 144명으로 95%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강도치사 5명, 강도살인 미수와 살인 미수 각 1명이었다. 올해 가석방된 13명은 모두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 현행 형법상 무기수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가석방될 수 있다.

법무부는 무기수만 따로 분류한 재범 자료 대신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만 집계한다. 이 비율은 2018년 7.3%,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5.9%, 2022년 7.4%였다. 따라서 이 수치만으로 가석방된 무기수 151명의 재범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서 의원은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주장했다. 같은 취지의 형법 개정안은 2023년 국회에 제출됐으나 반대 여론 속에 폐기됐고, 서 의원은 2024년 9월 다시 개정안을 발의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무기징역 받고 가석방’ 10년간 151명…재범 관리는 ‘깜깜’」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1. '무기징역 받고 가석방' 10년간 151명…재범 관리는 '깜깜'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15.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